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873		제출년월일 : 2020.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영어마을’ 위탁 운영기간(2019.1.1 ~ 2020.12.31.)이 만료되어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나. 전문 교육기관의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며,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

○ 교 육 명 : 4박5일 영어체험프로그램

○ 위탁사업비 : 2,403,500천원(2020년 기준)

○ 교육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 연간 교육인원 : 11,000명(저소득층 등 전체인원 15%)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정 등 자녀에 한해   교육비 전액 지원

○ 교육기간 : 4박5일(월~금)

○ 교육비용 : 1인당 교육비 38만원(자부담 19만원)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제3조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전문교육기관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영어학습 체험 기회 제공

○ 저비용으로 영어권 원어민 강사와의 체험식 교육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 유발

○ 교과과정에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공교육 보완 역할 수행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

※ 3년, 사업평가 통해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 위탁업무 : 4박5일 영어체험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연간 2,403,500천원(2020년 기준)

- 산출근거

· 일반학생    : 9,350명 × 190,000원 = 1,776,500천원

· 저소득층 등 : 1,650명 × 380,000원 =   627,000천원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영어마을 위탁운영계획(안) 1부.

나. 관계법령

참고 1		인천광역시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인천광역시 영어마을」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시점(‘20.12.31) 도래에 따라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추진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8조

Ⅱ		기본방침

▸ 저비용으로 영어권 원어민 강사와의 체험식 교육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 유발

▸ 교과과정에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공교육 보완 역할 수행

○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 3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을 위탁

○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영어마을 운영자에게 필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 영어마을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한 부대사업(수익사업) 허용

Ⅲ		추진경과 및 실적

가. 추진경과

○ '05. 3.18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어마을 추진계획 수립
○ '05. 2. 1~ 5.30	영어마을 건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인발연)
○ '05. 6.13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 '05. 6.27~ 7.17	인천영어마을 위탁사업자 공모
○ '05. 8.31	제1기 위탁운영 협약 체결 (위탁기간 '06.2.20~'11.2.19) □위탁사업자 : (재)팔봉산업교육원 → (재)글로벌에듀(명칭변경)
○ '05.8월~'06.2월	영어마을 조성 시설공사(위탁사업자)
○ '06. 2.20	인천영어마을 개원
○ '10.12.31	제2기 위탁운영 협약 체결 (위탁기간 '11.1.1~'15.12.31) □위탁사업자 : (재)글로벌에듀→ (재)로이교육재단(명칭변경)
○ '15. 3. 1~8.15	인천영어마을 운영 성과에 관한 연구 용역(인발연)
○ '15.12. 2	제3기 위탁운영 협약 체결 (위탁기간 '16.1.1~'20.12.31) □위탁사업자 : (재)로이교육재단
○ '20. 1. 1~7.31	인천영어마을 진단 및 향후 운영방안 연구 용역(인천연구원)

나. 추진실적

○ 누적 교육인원 : 103,944명 ('06년 ~ '19년, 14년 간)

○ 최근 5년간 교육인원 및 예산집행

구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교육인원 (명)	52,250	11,250	10,000	10,000	10,000	11,000
집행액 (백만원)	12,458	3,051	2,500	2,336	2,176	2,395

Ⅳ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 (평가후 2년 연장 가눙)

※ 3년, 사업평가 통해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교 육 명 : 4박5일 영어체험프로그램

○ 위탁사업비 : 2,403,500천원(2020년 기준)

○ 교육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 연간 교육인원 : 11,000명(저소득층 등 전체인원 15%)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정 등 자녀에 한해 교육비 전액 지원

○ 교육기간 : 4박5일(월~금)

○ 교육비용 : 1인당 교육비 38만원(자부담 19만원)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 협약서에 코로나 등 긴급상황 대비 비대면 수업 병행 조항 신설

Ⅴ		추진계획

추진절차

시의회 동의	⇒	공개모집 계획수립	⇒	공모	⇒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	협약체결
동의안 제출 (제265회 임시회)		세부추진 계획수립		공모 및 접수		-적격심사 위원회구성 및 심의 -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공증

공개모집 계획 수립 및 공모

○ 시보, 시 홈페이지 공고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사업설명회 개최

○ 대   상 : 위탁사업에 관심 있는 법인 등 관련 기관

○ 내   용

□영어마을 사업 및 운영개요, 관련 조례 등 자격요건, 구비서류, 수탁신청서 작성요령, 사업자 선정기준, 위탁조건, 기타사항 등 설명

□사업설명회 참여자에 한하여 응모 가능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설치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

○ 구성(안) : 6~9명 이하

○ 위촉방식 : 추천을 통한 비공개 위촉

심사위원회 개최 및 적격자 결정

○ 심사근거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 심사내용

□시설기준 충족도, 시설이용의 편의성, 시설 안전성 및 기타

□법인의 신뢰도 및 재정상태, 법인의 관련 경력

□교재 및 운영 프로그램의 효과성, 강사 확보비율 및 충실도

□홍보 및 운영계획의 충실도, 운영능력, 전문성

□운영비 산정의 적정성, 재정계획 등

○ 적격자 결정

□평가기준 공개, 심사위원 비공개

□심사위원별로 심사표에 의거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재공고에서 단독신청일 경우 심사위원의 심사배점표에 의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로 적격자 결정

위탁 사업자 최종확정

○ 위탁조건 충족 시(시설 등 구비조건 충족) 현장점검을 통하여 최종 확정

협약서 체결

○ 체결기간 : 수탁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 위탁사업자와 수탁자의 사무 위탁에 관한 협약 체결후 공증

Ⅵ		향후일정

○ ‘20.  8월 : 시의회 동의안 제출

○ ‘20.  9월 : 민간위탁사업자 공개모집 계획 수립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 ‘20. 10월 : 사업계획서 접수

○ ‘20. 11월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민간위탁적격자 심의 및 선정

○ ‘20. 12월 : 협약체결

※ 추진일정은 의회의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 (외국어마을의 설립·운영)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어마을을 설립하여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어권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어마을을 설립한 후 직접 운영하거나 수탁자(“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여 외국어마을을 설립토록 한 후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 선정)  ① 시장이 외국어마을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별표의 시설기준 적합여부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외국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조건 구비여부(시설과 장비 수준 등)

2. 외국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3. 외국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③ 기타 운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자치구ㆍ군 간의 균형분포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6.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노무관련 외부전문가를 최소 1인 이상 포함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